김영진 의원 “국민들 의구심 불식되지 않은 상황, 관세청 적극적인 의지 필요"

지난해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승무원들을 통해 고가의 물품들을 해외로부터 밀반입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항공기 승무원들에 대한 통관 검사가 도마에 올랐었다. 대한항공 사건 이후에도 항공기 승무원들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들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승무원들에 대한 통관검사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항공기 승무원 통관검사가 6041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통관검사는 1429건에 그쳤다. 상반기에 1500건에도 미치지 못했기에 올해 말까지 3000건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는 작년의 절반에 불과한 검사 실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5년 동안의 관세청의 항공기 승무원 통관 검사를 살펴보면 2015년에 182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으며 2017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항공기 승무원들에 대해서 통관 검사를 실시해왔다”며 “하지만 올해 결과를 보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관세청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 의지를 피력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그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까지도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밀반입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관세청의 통관 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청의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면서 “관세청이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통관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출입국이 잦은 항공기 승무원들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검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