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스톡홀름 리포트 1호 발행…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정 소개
 

국민들의 편리와 행정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한국도 민원센터를 통합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행정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돼 국민에게 돌아갈 복지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스웨덴 현지에 설립한 KTA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의 발행물인 ‘스톡홀름 리포트’ 제1호를 통해 “스웨덴은 국세청과 의료보험청, 연금청 등 세 개의 관청이 국가서비스센터로 통합 운영돼 민원업무를 처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웨덴의 국가서비스는 동사무소 업무 자체를 애초부터 국세청에서 담당해 왔기 때문에 출생, 사망, 결혼, 주민등록증발급 등 기본 업무부터 각종 세금납부는 물론 의료, 연금 등의 민원업무까지 통합 관리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일 발행한 스톡홀름 리포트 1호에 따르면 2008년 이전에는 민원을 위해 각 기관마다 개별 서비스센터를 운영했지만 운영 인력과 비용, 국민 편리를 위해 통합운영하게 됐다. 하나의 서비스센터가 운영되면서 인력 및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민원인들이 각각 해당 관청 서비스센터를 일일이 다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민원 업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서비스센터의 통합운영이 가능했던 배경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은 스웨덴 국민이 각종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국세청에서 발급받아야 한다며 이 주민번호로 각종 세금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연금청이나 의료보험청 민원업무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장·지역 국민연금 부과기준이 소득으로 동일한 점, 스웨덴 정부가 지켜야 할 6가지 가치 중 하나인 ‘효율성’ 등이 통합을 수월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민원센터 등을 방문하면 민원인보다 직원들이 더 많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비효율적인 민원실을 조속히 통합해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18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 KTA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를 설립, 복지의 기초인 공정한 세정, 투명성, 신뢰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에 연맹은 10월 1일부터 ’스톡홀름 리포트‘를 자체 제작해 스웨덴 및 북유럽 현지의 다양한 현장을 전하며 복지국가의 기초인 철학과 이론,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스톡홀름 리포트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