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기업 부담 분산, 세수 균형 확보가 아닌 세수 조절용 수단으로 전락”

홍남기 “중간예납을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로 알고 있다”
 

기업의 부담 분산과 세수의 균형 확보라는 목적에서 시행하는 중간예납제도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세수 실적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중간예납제도 실적 자료’에 따르면, 기업 실적이 좋아 법인세수 확보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중간예납을 적게 거둬들이고,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수 확보에 여유가 없을 때에는 중간예납을 많이 거둬들여 중간예납제도가 세수 실적 조절용 조삼모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엄 의원은 “2017년 당기순이익은 79조6645억원으로 2016년 대비 58.1%p 늘어났지만, 중간예납신고 비율은 78.8%에서 76.9%로 2.4%p 떨어졌으며, 이와 반대로 2018년 당기순이익은 75조8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3%p 감소했지만, 중간예납신고 비율은 76.9%에서 78.3%로 1.8%p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올해 경기가 어려워서 중간예납여력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세정 당국은 세금 감면 이연 등을 권유하면서 중간예납신고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면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세수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며 “중간예납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기업 부담 분산과 세수의 균형 확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중간예납 새로운 분석으로 큰 도움이 됐다. 다만 중간예납이 정부가 유도한다기보다는 기업이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세수 실적을 위해 중간예납을 정부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알고 있다. 지적주셨으니 세제실과 국세청에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