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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청 세수 ‘부동산‧주식‧근로장려금’에서 죽 쑤고 있다

한효정 기자l승인2019.10.10 0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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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국세청이 세수 달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세수와 관련 부동산‧주식거래의 감소와 근로장려금으로 뭉텅이 세수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이 거두어 들여야 하는 세수(세입예산)는 모두 284조3874억원인 가운데 8월까지 203.4조원을 거두어 전년(206.3조원)보다 2.9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진도비 역시 71.5%로 전년(72.8%)보다 1.3%p 감소했다.

’19년 총국세 세입예산 294.8조원 중 국세청 소관 세수는 284.4조원이며, 관세 9.1조원, 타기관 농특세 1.3조원 등이다.

국세청은 현재(8월)까지 세수실적과 관련 금년 중간예납 세수의 감소에도 전년도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가 1.3조원,, 임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1.6조원, 종합소득세 0.5조원 등에서 세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주식 거래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각각 2조원과 1.5조원이 빠졌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8월 조기지급에 따른 근로·자녀장려금(△2.0조원), 기타 개별소비세(△0.7조원), 교통세(△1.0조원) 및 부가가치세(△0.4조원) 등도 마이너스 세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 2조여원이 지급되었으나, 올해는 총 5조7587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미·중 무역협상,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하고 있지만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신고가 남은 주요세목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한효정 기자  snap11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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