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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세청 국감] 퇴직후 억대연봉 20%가 ‘국세청 출신’…김현준, “세무사 개업이 많아서”

한효정 기자l승인2019.10.10 12: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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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퇴직 후 연금 외 소득으로 억대연봉을 받는 6099명 중, 20%인 1362명이 국세청 출신 퇴직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인 셈이다.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유성엽(무소속) 의원은 이 같이 지적하고,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에 대한 온정주의는 비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전관예우의 철저한 근절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 중 하나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언급하며, “퇴직 후 연금 외 소득으로 억대연봉을 받는 사람 6099명 중 1362명이 국세청 출신 퇴직공무원이다. 대부분이 국세청, 감사원, 법원, 관세청, 경찰청 등 사정기관 출신들인데, 국세청의 비중이 가장 높다”며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준 청장은 “국세청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사무관 이상 퇴직 시 세무사 자격증이 나왔다. 아마도 퇴직 후 세무사 개업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며 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님이 국세청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수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운영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적발건수와 국세청의 정책적인 사항을 물었다.

김현준 청장은 “올해부터 시행이 되서 현재 몇 건이나 적발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관예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금지 및 신고의무제, 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와의 업무협약 등 청 자체적으로 근절의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전관예우에 대한 철저한 근절 의지를 되새겼다.


한효정 기자  snap11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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