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국제우편·특수화물 등 해외직구 마약류 적발 건수 크게 증가”
 

최근 재벌가 자녀 등 이른바 ‘금수저’들의 마약 일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와 금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북미 지역에서 반입되는 마약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품목별 마약류 단속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730건으로, 액수로는 8708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적발건수(476건)는 53.4%(254건), 액수(880억 원)는 890%(7828억 원) 급증한 수치다. 적발 물량은 2017년 69.1㎏에서 2018년 425.8㎏으로 516%(356.7㎏)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류 총 적발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마였다. 지난해 대마 적발건수는 309건으로, 2017년 114건 보다 195건(171%)이 늘었다.

적발 물량 및 액수로 보면 필로폰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필로폰 적발 물량은 222.9㎏으로, 2017년 30.8.㎏에 비해 621%(192㎏) 늘었으며, 적발 액수는 6518억 원으로, 2017년 865억 원에 비해 653%(5653억 원) 증가했다.

반입 경로별로 보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반입건수가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반입 건수는 2017년 270건에서 2018년 407건으로 50.7%(137건), 특송화물을 통한 반입건수는 2017년 83건에서 2018년 176건으로 112%(93건) 각각 증가했다.

국내에 반입된 마약류 건수를 대륙별로 보면, 북미 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7년 전체 마약류 적발 건수 429건 중 북미 지역은 134건(31.2%)으로, 유럽 153건(35.7%)에 이어 두 번째였지만, 2018년 전체 마약류 적발 건수 661건 중 북미 지역이 351건(53.1%)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 적발건수(660건)를 세관별로 보면, 인천본부세관이 582건(8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본부세관 41건(6.2%), 대구본부세관 25건(3.8%), 광주본부세관 7건(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이른바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마약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마약 밀반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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