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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세청 국감] 국세청 직원, 민정수석실 파견 7명…“역대 최대”

유일지 기자l승인2019.10.10 1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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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국세청 직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인원이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수인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 파견을 없애고 경제수석실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특히 민정수석실 파견 이후 6개월 이내에 승진하는 경우가 5명 중 3명인 60%로 나타났다.

10일 세종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는 “김현준 국세청장도 두 번에 걸쳐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바 있다. 올해 1월 당시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국세청 직원을 포함해 감찰업무 강화할 것이라고 하여 추가로 더 파견나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거 공직인사 검증에 협조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들이 파견된 적은 있는데, 민정수석실 감찰업무에 직접 파견된 적이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들어 국세청이 공평과세에도 바쁜 마당에 감찰업무에까지 국세청 직원 파견시킨다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국세청 직원이 외부기관 파견된 이후 복귀한 인원이 82명이며, 이들 중 6개월 내에 승진한 사람은 5명이다. 특검 파견된 사람까지 합치면 6명으로, 즉 통상적인 승진은 82명 중 5명이니 6.1%정도가 6개월 이내 승진했는데 유독 대통령비서실 파견 후 복귀인원 중 5명 중 3명이 6개월 언저리에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세청 직원 다른 기관 갔다 오면 승진이 6.1%인데, 대통령 비서실 갔다오면 60%가 승진하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감찰업무까지 추가해서 국세청직원 파견돼 동원된다는 것은 문 정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 뿐더러 국세청 조직에서도 좋지 않다고 본다”며 “경제수석실 한명정도 보내고 나머지는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감찰부분을 강화하면서 특정부처에 많이 있다 보니 국세청이 추가로 파견되게 됐다”며 “민정수석실에 파견나간 이유 중 하나가 반부패정책 때문으로, 민정수석실같은 경우 나름대로 감찰업무 수행이 필요하고, 감찰관련 부서에 종사하는 인원이 상당히 되고 전문성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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