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관세청 적발 전자상거래범죄 996건

“관세청에 전자상거래 전담부서 없어 대응불가”
 

관세청이 적발한 전자상거래범죄가 최근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출입 또는 무역과 관련된 전자상거래범죄 적발건수는 996건으로 범죄금액이 7874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486건·범죄금액 1964억원, 작년 348건·3213억원, 올해 6월까지 162건·2697억원으로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1건당 평균 범죄액은 2017년 4억원에서 작년 9억2000만원, 올해 16억70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해가 갈수록 범죄규모가 대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별 1건당 범죄액은 외환범죄 185억6000만원, 지재권범죄 46억8000만원, 대외무역범죄 5억9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범죄는 밀수입, 관세포탈, 부정수입 등을 포함하며, 지재권범죄는 수출입 통관ㆍ환적과 관련된 위조상품 등, 대외무역범죄는 원산지, 전략물자, 가격조작 등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처럼 수·출입 또는 무역과 관련된 전자상거래범죄가 조직적으로 대형화되고 있지만 관세청의 인력과 대응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송센터 통관건수는 2016년 6688건에서 올해 2만1094건으로 급증했지만 담당 인력은 최근 128~129명에서 늘지 않았다. 또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경협 의원은 “전자상거래 업무를 통합·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통관인력을 보강해 진화하는 관세범죄를 차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