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전자상거래 수입 10년간 17배 폭증, 전담인력 전무”
 

김영문 관세청장이 관세청에 전자상거래 담당국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무역의 패러다임이 전자상거래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수입 규모가 최근 10년간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구매 패턴 및 무역 흐름이 변화하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은 지난해 3조2000억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관세청 내 전담인력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입규모는 3조2962억원으로 10년 전인 2009년 전자상거래 수입규모(1904억원)에 비해 17.31배 증가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2009년 242만건에서 2018년 3225만건으로 13.32배 성장했다.

관세청에는 현재 전자상거래 수입의 통관을 담당하는 전담하는 인력은 없고, 세관별로 특송업무 담당자가 겸임해 처리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관세청의 특송업무 담당자는 155명이었는데, 1인당 20만8096개의 전자상거래 수입을 관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심기준 의원은 “통관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해외직구로 들어오고, 해외직구를 이용한 마약 유통 적발도 2배 이상 늘었다”며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부분을 담당하는 국이 필요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