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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세청 국감] 봉제·의류산업 파괴하는 ‘라벨갈이’ 10년간 기획단속 ‘딱 3번’

김승현 기자l승인2019.10.11 19: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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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최근 10년 의류 라벨갈이 적발금액 1777억…지속단속 필요”
 

일명 ‘라벨갈이’로 불리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금액이 의류의 경우 최근 10년 1777억 원, 적발업체는 332곳에 달한 가운데 봉제인을 울리는 라벨갈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1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4년 이후 국내 라벨갈이 적발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내 라벨갈이 적발 건수는 767건, 적발금액은 8413억 원을 기록했다”며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라벨갈이로 알려진 ‘의류 라벨갈이’는 국내 봉제·의류산업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의류 라벨갈이 적발 현황(2010~2019.08)>에 따르면 적발금액은 1777억 원, 적발업체는 332곳에 달하며 중국과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많았다.

유승희 의원은 “의류 라벨갈이는 국산 물량 감소 및 신뢰도 저하, 일감부족으로 인한 실직·폐업으로 이어져 봉제숙련공을 감소시킨다”며 “결국 인력난으로 인해 공장이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하도록 만드는 봉제 산업 악순환의 핵심고리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관세청 주관 기획단속은 지난 10년간 단 3번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16년 서울세관-서울시 합동단속, ’18년 관세청 기획단속, 올해 시행중인 범정부 합동단속이 전부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봉제 상인들은 하나같이 ‘단속이 있으면 잠깐 중국제가 자취를 감췄다가 다시 라벨갈이를 하고 있어 지금 정도의 정부 단속으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며 “통관검사를 더욱 강화해야 함은 물론 통관 후에도 관세청 및 관계부처가 공조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야 라벨갈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우리 관세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며 “경찰청은 물론 지자체와도 협력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유승희 의원실 제공]
▲ [유승희 의원실 제공]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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