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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세청 국감] 중부지방국세청 ‘총체적 난국’…대내외적 평가 전국 ‘최하위’

유일지 기자l승인2019.10.15 10: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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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성과평가(BSC)에서 2년 연속 지방국세청 중 최하위
직원비위로 인한 징계자수 국세청 전체 징계자의 33.2%

납세자들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최하위 기록
6급 이하 신규직원 비율 전국 최다로 업무 효율성 우려

 

▲ 1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좌).

중부지방국세청의 대내외적인 평가가 6개 지방 국세청 중 최하위 등급으로 나와 적극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시동안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에 대한 조직성과평가(BSC)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납세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조직성과평가(BSC)평가는 각 지방국세청에 대해 ▲납세 ▲징세 ▲법무심사 ▲세원관리 ▲조사 ▲재산제세 ▲감사 ▲기타 등 8가지 항목을 평가한 것으로 이 중 납세, 재산제세 분야는 최하위를 법무심사와 조사 항목도 중하위를 차지해 종합평점이 6개 지방청 중 6위를 기록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7년도에 실시된 BSC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또한 국세청을 방문하는 납세자들이 평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중부지방국세청은 2년 연속 최하위(2018년 83.7점/2019년 84.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금년에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금년에 개청한 인천지방국세청보다도 낮은 점수가 나왔다.

아울러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6년 간(2019년도는 6월 기준) 국세청본청 및 지방청에서 발생한 각종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건수 중 33.2%를 차지해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6년 간 적발된 국세청 직원들의 징계 건수는 총 617건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도에 적발된 국세청 금품수수 적발 12건 중 중부지방국세청이 10건(83%)를 차지했다.

이밖에 중부지방국세청은 6급 이하 2920명 중 경력 5년 미만 신규직원이 898명(30.8%)으로 지방청 전체 평균인 28.36%를 웃돌아 전문납세서비스를 위한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구조상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원은 6급 공무원으로서 현재 중부지방국세청의 6급 세무직원 결원률은 21.2%(현원 565명/정원 717명)에 달해 다른 지방청에 비해 하급직원들에 의지하는 편향성이 높아져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조직성과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내외적으로 낙제점을 받았다는 의미”라며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고 청렴해야 할 곳에서 비위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것 또한 공평한 과세행정을 해야 할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거듭날 수 있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재철 중부청장은 “원인 분석해보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비위로 인한 징계자 수가 많은 이유로는 “지역적인 요인이 크다고 본다”며 “관리 측면에서 인천청 분리하고 더욱 더 조직관리 신경 쓰고 있다”고 답했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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