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세무대리인의 탈세 조력을 통해 부모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유명 운동선수

□ 인적사항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서비스/운동선수
□ 주요 적출내용

○ ○○○는 고액 연봉을 받는 유명 운동선수로
- 부모 명의로 사업장·직원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 페이퍼 컴퍼니의 가공 매출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사업을 영위한 것처럼 위장
○ 또한, 세무대리인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세금을 탈세할 수 있도록 협조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통고처분, 세무대리인 징계처분 요구


[사례 2] 팬미팅 티켓·기념품 판매 수입금액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유명 연예인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서비스/연예인
□ 주요 적출내용

○ ○○○는 국내·해외에서 많은 팬을 보유한 유명 연예인으로
-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수십만 원 상당 티겟을 판매하고 티켓 매출액 및 굿즈 상품 판매대금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
- 사적으로 사용한 식대, 고급 차량리스료 등을 부당하게 공제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여 소득 탈루
○ 또한,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승용차, 해외 고액 소비, 고가 부동산 구입 등 사치 생활을 영위
□ 조치사항
○ 수입금액 누락 등 00억 원을 적출하고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사례 3] 해외 플랫폼 업체에서 외화로 수취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사적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탈세한 1인 방송사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서비스/1인 방송
□ 주요 적출내용

○ ○○○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 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1인 방송사업자로
- 방송콘텐츠 조회수에 대한 광고수입금액을 외화로 수취해 과세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신고 누락하고
-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한 가사 관련 경비, 사적으로 사용한 접대성 경비를 공제하여 소득 탈루
□ 조치사항
○ 수입금액 누락 등 0억 원을 적출하고 소득세 0억원 추징
 

[사례 4] 다수의 명의위장 사업체를 이용하여 소득분산 및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 관련 증여세를 무신고한 의류 대여 업체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의류
□ 주요 적출내용

○ ○○○은 고가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임대하는 업체 00개를 운영하는 자로 연예인 의류 협찬 등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음
-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액은 소액으로 쪼개 200개가 넘는 직원·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신고 누락
○ 또한, 00개 사업장을 직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시키고 탈루한 소득을 배우자·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자녀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증여세 무신고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사례 5]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법인명의로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자녀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음식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음식/일반음식
□ 주요 적출내용

○ △△△△은 TV 방영 등으로 유명세를 얻으면서 관광객이 몰려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음식점으로
- 카드결제를 기피하고 현금으로 결제 받으면서 매출액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신고 누락하고,
- 세무조사 회피 및 매출누락을 감추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자녀, 법인 명의, 본인 명의 등 개·폐업을 반복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
○ 또한, 탈루한 소득을 자녀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현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무신고
□ 조치사항
○ 매출누락 등 00억 원을 적출하고,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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