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퇴직연금 부동산관리용역의 대부분을 계열사에 위탁해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올해 8월 현재 23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계열사 위탁운용액은 전체 운용액의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 대비 계열사의 위탁운용액이 증가한 22개 회사 중 13개 회사가 2016년 대비 계열사 위탁운용 비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이른바 ‘총수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즉 재벌 계열 보험사에서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경우 총 운용액 166조여원 중 149조4000억원(전체의 90%)을 삼성자산운용 등에 위탁하고 있었고, 업계 2위 한화생명 역시 118조3000억원 중 107조3000억원(전체의 91%)를 한화자산운용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재벌 계열 금융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총수 일가 재산을 불리거나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어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 꼽힌다.

특히 계열사에 편중된 자산운용 위탁은 수익률 하락을 불러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한 계열사의 유동성 문제가 손쉽게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될 수 있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보험사별 계열사 위탁운용액 현황 (정재호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