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리는 대전·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중인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추징액이 1206억원으로, 정기 세무조사 추징액 318억원의 무려 ‘4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정기 세무조사 운영을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대전·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기 세무조사의 비중을 늘리고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인다는 기조 아래 운영되는 세무조사인데, 지난해 경기가 나빠진 상황에서도 광주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로 인한 부과세액이 과도하게 늘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은 “유독 광주청의 비정기 조사에 의한 세금추징액이 높다. 통상 정기조사를 통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고 있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 너무 강압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제대로 해야 하고, 공평하고 엄정하게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비정기조사 쪽이 금액면에서 다른 지방청과 달리 늘어나고 있고 이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부과세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통상 AI, 4차산업발전 등으로 세액이 늘어났다고 답변하는데 다른 지방청은 구닥다리 컴퓨터를 사용해서 비정기 세무조사 추징액이 적은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유념해서 세무조사가 지역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리는 대전·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주인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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