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박 대구청장, “탈세 제보, 차명계좌 신고 등이 많이 들어와서”
 

▲ 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리고 있는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구 지역의 경기부진에도 비정기 세무조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구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영석(자유한국당)의원은 “국세청이 많이 달라졌지만, 납세자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기관이다. 세무조사가 기업에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반드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요건도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현준 본 청장도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낮추겠다고 한 바 있다. 대구국세청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세무조사가 61% 가까이 되는데 이는 타 지방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순박 대구청장은 “매년 비정기조사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탈세 제보, 차명계좌 신고 등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이유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안 등이 영향을 미쳐 정기가 줄고, 비정기조사가 늘어난 원인도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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