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자영업자에게 너무 가혹한 세정의 칼날 들이대서는 안 돼”
 

부산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자영업자 세무조사 징수액이 3075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자영업자에게 너무 가혹한 세정의 칼날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부산본부세관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지난해 부산국세청의 자영업자 세무조사 징수액은 전년도 1541억 원에서 2배 늘어난 3075억 원으로 99.5% 폭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출액 규모별로 보면 1억 원 이하 구간에서 징수액은 전년도 59억 원에서 지난해 128억 원으로 2.2배 증가(117%)했다. 같은 구간 1건당 평균징수액은 1억5000만 원에서 4억4000만 원으로 3배 급증했다.

50억 원 초과 구간은 징수액이 전년도 335억 원에서 지난해 1600억 원 늘어난 1935억 원을 기록했다. 1년 만에 5.8배(576%) 가량 급증했으며, 동구간 1건당 평균징수액은 4억4000만 원에서 22억5000만 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 때문에 전체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대한 1건당 평균징수액은 2억4000만 원에서 1년 만에 4억8000만 원으로 2배 증가했다”며 “이는 자영업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세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운데다 최저임금 등 현 정부의 자영업자를 옥죄는 정책으로 사업을 접는 일이 부지기수다”며 “모든 사회구성원에서 형평성을 갖춘 현명한 세정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