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감액 활용 인센티브 41.3%, 전체 교부세 감액 절반에도 못 미쳐

소병훈 의원, “교부세 감액 줄이고 인센티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최근 5년 226개 기초자치단체 교부세 감액이 1107억 원을 달성한 가운데 교부세 감액 재원을 활용하는 인센티브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 기초자치단체 교부세 감액·인센티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액은 1107억4800만 원을 기록한 반면 인센티브는 457억5600만 원(전체 41.3%)에 그쳤다며 교부세 감액을 줄이고 재정 혁신을 통한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부세 감액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강원도 양구군으로 5년간 124억800만 원의 교부세가 감액됐다. 양구군에 이어 경기도 평택시 49억4500만 원, 전라북도 완주군 31억6500만 원, 경기도 수원시 31억5400만 원, 경기도 용인시 31억4400만 원 순이었다.

반면 인센티브는 감액에 비해 그 규모가 초라하다. 5년간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로 14억1700만 원을 기록했다. 이어 전라북도 남원시 13억9500만 원, 서울시 서초구 11억7500만 원, 대구시 달성군 11억500만 원, 전라남도 강진군 10억500만 원 순이었다.

최근 5년 교부세 감액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지역도 있다. 서울시 종로구·도봉구·마포구, 부산시 동래구, 울산시 동구, 경기도 광명시·군포시, 경상남도 거제시·양산시·산청군 등 10곳이다.

반면 교부세 감액 재원을 활용하는 인센티브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지역은 그 다섯 배인 50곳에 달한다. 서울시 종로구·도봉구와 경상남도 산청군은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가 모두 없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 법령위반과다지출이나 징수태만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주진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며 “교부세 감액을 줄이고 재정 혁신을 통한 인센티브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