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2022년까지 균형인사 추진하는 정부, 각 부처는 적당히 눈치 보기 중?”
 

정부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고공단, 1·2급) 여성 비율을 10%, 본부 과장급(4급 이상)은 21%으로 확대하고, 2018년 내 모든 중앙부처 고공단에 여성관리자 1명 이상 임용을 추진하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계획했다.

그러나 기재위 소관기관 가운데 통계청을 제외한 기재부·관세청·국세청·조달청은 19년도 목표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현재 본부 과장급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는 17%이고, 2019년 9월 기준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는 48개 기관의 본부 과장급 여성관리자 비율은 17%로 목표를 달성했으나, 25개 기관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기재부·관세청·국세청·조달청, 이상 4개 기재위 소관기관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윤후덕 의원에 따르면 기재위 소관기관의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살펴보면, 기재부는 고공단 1.75%, 3급 1.7%, 4급 18.3%이다. 고공단과 3급공무원에 여성이 각 1명씩 임용됐고, 4급은 48명이다.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13.2%로, 본부 기관 18곳 가운데 13번째 순위이며, 전체 48개 기관 중에 28위에 불과하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각각 7.4%, 4.7%이다. 관세청은 여성공무원이 고공단 1명, 4급 8명 배치됐다. 국세청은 고공단 1명, 4급 17명이 임용됐다. 두 기관 모두 3급공무원에는 여성이 없다. 전체 기관 중 각 기관 순위는 관세청이 38위, 국세청은 44위이다. 조달청은 4급이상 여성공무원이 9.9%로, 48개 기관 가운데 34위이다. 고공단과 3급공무원에 여성이 없고, 4급공무원에 여성 9명이 근무하고 있다.

통계청은 기재위 소관기관 5곳 중에 유일하게 목표 17%를 넘었다.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6.5%로, 3급에 4명, 4급에 23명이 배치됐다. 다만 고공단에는 여성이 없어 정부가 목표로 한 ‘고공단 여성관리자 1명 이상 임용’에는 실패했다.

윤후덕 의원은 “정부가 목표로 정한 17%를 지키지 못한 기관이 절반인 24곳에 달한다”며 “여성관리자 확대는 양성평등 인식 확산은 물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재위 소관기관 중 4곳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는데, 매년 목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강력한 평가제도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윤후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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