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단기간 부동산 거래 다수 매매자들 조사 이뤄져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을 보유 3년이내에 사고판 일명 ‘단타족’이 챙긴 매매차익이 총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거래건수는 3년 이내인 부동산 건수가 2013년에는 11만8천286건에서 2017년에는 20만 5천898건으로 74%늘었다.

같은 기간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3천330억원에서 2017년 6조7천708억원으로 무려 203% 치솟았다.

특히 부동산 매입한지 1년이상 2년미만 거래에 대한 자산양도건수는 2013년도에 3만 2592건에서 2017년에는 7만 8454건으로 141% 증가한 반면, 양도소득 금액은 2013년 6100억원에서 2017년도에는 2조 4631억원으로 304%나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의 양도소득은 총 8조2293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3년 6100억원, 2014년 1조115억원, 2015년 1조992억원, 2016년 2조2355억원, 2017년 2조4631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전체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3년도에 73만 9천 701건에서 2017년도에는 95만 627건으로 29% 늘어나는데 그쳤고, 양도소득은 2013년도에 31조 3211억원에서 2017년도에는 61조 3 976억원으로 96% 증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 투기목적의 부동산 단타족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택가격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거 김 의원은 “단기주택 매매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