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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상임위 중 절반 예산심사 종료…8조원 증액

연합뉴스l승인2019.11.10 22: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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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3조4천억원·국토위 2조3천억원…기재위만 감액
 

▲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진행하는 국회 예결위.
8일 오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상임위원회별 소관 기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17개 상임위가 오는 15일까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기로 한 가운데 10일 현재 절반에 해당하는 8개 상임위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통상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는 여야의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한 만큼 감액보다는 증액이 이뤄지기 마련이다.

실제 기획재정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가 총 8조2천115억원을 증액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농해수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 제출안 25조5천163억원에서 3조4천억여원을 증액한 총 28조9천537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을 기존 2조2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을 217억원 신규 반영했다.

국토위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 49조7천709억원에서 2조3천여억원을 증액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고속도로·국도 건설(7천312억원), 철도(2천120억원), 국가 하천정비(706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지역구 민원 예산이었다.

산업위는 1조1천497억2천100만원을 증액한 24조5천958억2천100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은 정부 예산안(9조4천608억원)보다 5천720억2천800만원을 증액된 10조328억2천800만원으로 의결됐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산업기술대 운영지원 사업(70억원),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섬유소재 국산화 등을 위한 탄소산업기반조성 사업(68억원) 외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발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 ESS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지원 예산에 39억2천만원을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은 13조4천895억원에서 5천776억9천300만원 증액한 14조671억9천300만원으로 의결했다.

환노위는 환경부·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각각 1조265억1천400만원, 161억7천200만원 증액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1천798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162억원을 증액했다.

또 야생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 울타리 설치와 시료 채취, 폐사체 처리비로 990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도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올해 예산도 불용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예산안의 10%인 9억5천만원을 깎았다.

역시 환노위 소관인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미의결 상태다.

국방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보다 약 2천억원 증가한 50조4천억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국방부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안이 2천714억원 늘어난 반면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예산안은 2천690억원 줄었다.

이와 함께 병무청(122억2천만원↑), 방위사업청(2천135억4천만원↑)의 예산도 각각 증액했다.

정무위는 정부안보다 812억7천660만원이 증액된 40조7천10억6천760만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심의 중견·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모험펀드' 사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예산을 500억원 삭감한 반면,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 단가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월 3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해 정부안보다 640억2천400만원을 증액했다.

외통위는 외교부 2조7천884억8천200만원, 통일부 4천296억9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26억600만원 등 총 3조2천506억9천700만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정부안보다 727억9천500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사업 중 사건사고 담당 인력 62명 증원 및 처우개선을 위해 45억원이, 재외국민보호제도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 예산이 29억2천300만원이 증액됐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 중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한일관계 심포지엄 및 포럼', '한일 간 주요 현안 해결 노력', '대일본국민 우호증진 외교' 등 일본 관련 사업 예산도 35억원 늘었다.

이에 반해 기재위는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에서 434억8천100만원 감액한 61조2천292억9천900만원으로 예결위에 넘겼다.

이중 기재부 예산안은 17조5천623억원에서 452억원이 깎여 17조5천171억원이 됐다.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예산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400억원 감액된 영향이다.

나머지 상임위들도 조만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안전위는 오는 11일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조만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각각 오는 11일과 12∼13일에 예산심사 소위를 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11일과 12일 심사를 이어나간다.

다만 여성가족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체 사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지난 7일 여가위 예산소위가 파행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당초 지난 7일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태도 논란으로 심사 일정이 추후로 미뤄진 상태다.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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