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 테이블 위로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유지’를, 야당에서는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며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재논의키로 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1998년 28%에서 2002년 27%, 2005년 25%, 2009년 22%로 인하돼 왔으며, 2012년부터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그 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부터는 3000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이 신설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인상됐다.
 

◆ 자유한국당 “세계경쟁력 위해 세금 낮춰줘야”

법인세율 인하안을 제출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경기가 좋지 않고,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 법인세율을 4구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와 우리나라 외에 단일 혹은 두 구간으로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법인세율이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것은 세계 주요경쟁국가가 내리니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려왔던 것이고, 기업활력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인세율을 내리고 구간은 단순화해야 한다”며 기업부담을 줄여주자는데 표를 던졌다.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도입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법인세 인상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날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면서 “수출, 투자, 소비 모든 부분에서 부진한 상황이므로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촉진시켜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은 해외로 계속 나가고 있으며 해외기업은 국내 투자를 잘 하지 않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냐. 미국도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고 100대기업이 법인세율의 절반인 46%를 부담하고 있다. 100대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은 “탈한국 현상은 법인세율이 높은 것과 노동규제때문”이라며 “경제가 죽고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은 뻔히 입증이 다 돼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기업을 살려주는 것은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광림 의원 역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에 돈이 많이 남도록 하고 정부는 덜 거둬야하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자꾸 바꾸는 것 좋지 않아”

반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대상기업은 100개 정도이며, 과거와 비교해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은 1조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다”라며 “법인세율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지만 결론적으로 실효세율 측면에서는 크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해 의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모두 다르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율을 굉장히 올린 것처럼 말하고 잇는데 2012년은 박근혜 정권 때다. 그때 3개 구간이었고, 이를 다시 세분화해 25%를 만든 것이었다. (야당에서는)마치 2개의 법인세 구간을 갑자기 4개구간으로 만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의 실효세율이 현재 25%의 법인세율로 했을 때 18.5% 가량이다 이것 역시 온갖 혜택을 다 받고 있어서 그렇다”며 “실질적으로 특례조항을 가장 많이 적용 받는 것이 재벌대기업이므로 법인세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후덕 의원과 강병원 의원은 법인세율과 관련한 논쟁은 조세소위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합의가 필요한 만큼, 조세소위에서의 격렬한 논쟁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법인세율과 관련한 것은 늘 여야간 쟁점이 있어왔고, 여기서 완전히 쟁점화해 조세소위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발언이나 판단은 자제해달라”며 “법인세율이 낮아지는 추세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세수 중 법인세 의존율이 25%정도 되는데 이를 손보는 데는 작은 토론이 아닌 더 큰 토론에서 가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고세율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을 각국과도 비교해야 하고, 실효세율도 국제비교를 하며 상세한 토론을 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 의원도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해왔는데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 정부 측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5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를 낮춰주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법인세를 인하했으나 실상은 초우량기업에 돈이 쌓이면서 배당도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임금도 많이 올려주지도 않으며, 투자도 사내유보금이 쌓이면서 초우량기업에 들어간 돈이 밖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율은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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