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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법개정 ‘대성공’…조세소송 빼고 다 얻었다

유일지 기자l승인2019.12.03 09: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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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 세무시장 진입 ‘1개월 교육’ 받아야
세무사 업무실적 제출시기 바쁜 시기 1월 말→7월 말로 변경

지방세 과세불복 심판전치주의 도입…심판·심사청구→행정소송
애초 무리였던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권…기재위 통과못해 계류

 

올해 국회 논의 결과 굵직한 세무사업계를 둘러싼 개정안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 허용안이 세무사업계에서 바라던 기장과 성실신고업무를 제외하고 교육이수(1개월)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과됐으며, 업무용승용차 관련한 개정안도 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애초 무리였던 조세소송대리권 쟁취를 빼곤 다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세무사 명의대여 금지규정 강해진다

세무사가 명의를 대여해주거나, 세무대리 알선을 금지하는 법안이 신설됐다. 또한 세무사가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 명의대여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그로 인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몰수·추징 조항도 신설됐다.

현행법에는 세무사자격증 등을 빌려주는 명의대여 행위 처벌 관련 ‘명의를 빌려주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고, ‘명의를 대여 받은 자’와 ‘명의대여 알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아 처벌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세무사와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및 등록증의 대여 알선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을 신설됐다.

또한 명의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해 명의를 대여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되는 규정도 신설됐다.

◆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4~2017년말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이들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범위는 세무사법상 8가지 세무대리업무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제외됐다.

개정안은 당초 납세자 권익침해 우려 등을 감안해 6개월의 필수교육을 받아야하도록 했으나, 국회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변호사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교육시간을 1개월로 단축해 기재위를 통과하게 됐다. 앞으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범위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04~2017년 말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1만8600명이다.

◆ 전자신고세액공제, 더 이상의 축소는 없다…현행유지하고 법률로 상향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유지를 하되 법률로 상향됐다.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행법상 시행령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2019년 현재 세무대리인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한도는 세무사·공인회계사의 경우 3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의 경우 750만원이다.

2021년부터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세무사·공인회계사의 경우 2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의 경우 5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한도가 법률로 상향되면서 더 이상의 공제한도 축소는 없게 됐다.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

세무사의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가 매년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된다. 세무사의 수임에 관한 업무실적 작성 및 제출의무 규정은 지난해 말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는데, 이는 공직퇴임 세무사의 전관예우 및 전현직간 유착 등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인 세무사의 경우 전년도 실적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말에 확정된다는 점, 6월 말까지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7월말로 변경됐다.

◆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

세무사가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등을 ‘등록변경 신고사유’로 구체적으로 열거해 규정됐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세무사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세무사가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및 세무사에 대한 징계 시 그 내용을 소속 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령에 따라 세무사 징계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관보 공고 시 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하므로, 시행령에 따라 세무사 징계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다른 전문자격사법인 변호사법 및 공인회계사법에서도 징계의결 내용 등의 공개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 업무용승용차, 1000만원→1500만원로 상향예정

업무용 승용차의 필요경비(손금)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해 업무사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한도에서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무용승용차의 필요경비 인정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향후 법령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심판청구·심사청구 거쳐야 행정소송 가능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국세와 지방세간 불복절차의 통일성 제고, 그리고 납세자의 불복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적 전치주의를 도입한다.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 관세와는 다르게 현재 세 가지의 불복 절차가 있다. 시·도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다.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행안부는 시·도 심사청구제도가 시·군·구세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권리구제 기능이 미미하고, 전국적으로도 제기되는 건수가 작아 이를 폐지하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 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법안으로 남았다.


유일지 기자  rainav@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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