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지수 3년 연속 상승에도…국세청은 ‘제자리’
전문가 평가지수 `17년 2등급→`18년 4등급→`19년 5등급

중앙행정기관(2유형) 종합청렴도 최하위 ‘조세심판원’ 유일
 

국세청이 올해도 어김없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유일한 5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최고점을 받았고,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지난해보다 1단계 낮아진 5등급을 기록해 최하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했다. 이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관련자(정책고객평가)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해 왔다.

올해는 총 23만8956명(외부청렴도 15만8753명, 내부청렴도 6만904명, 정책고객평가 1만9299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중 종합청렴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위가 통계청(1등급), 꼴찌가 국세청(5등급)으로 동일했다.

국세청은 해양경찰청과 함께 외부청렴도 5등급을 기록했고, 내부청렴도는 1등급으로 통계청과 함께했다. 5등급에 랭크한 정책고객평가의 경우 국세청 외에 국방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전문가와 업무관계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의 경우, 2017년도에는 2등급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4등급으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5등급까지 내려왔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일반국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갑질·채용비리 관련 청렴도 결과 등 불공정과 특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보다 체계적으로 ‘공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각급 기관도 이번 결과로 나타난 국민과 조직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율적인 청렴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2유형) 중 조세심판원도 5등급을 받아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유일한 꼴찌를 기록했다. 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이었다. 심판원은 올해 심판원장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이 있어 감사원 감사 착수 및 검찰 고발 등의 사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