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상인대표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 제공]

김현준 국세청장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는 지금도 대통령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이라고 말하며, 당초 올해 말까지만 하기로 했던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세청장의 이같은 발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방침을 밝힌 곳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산의 자갈치 시장을 찾아 시장상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취임 후 각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은 대부분 경기가 어려워지고 앞으로 걱정이라고 했다”며 “국세청을 향해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달라, 영업부진으로 자금이 부족해 세금납부가 곤란하다는 하소연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수혜자의 폭이 넓어져 전체 국민의 약 20%가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와 관련해 본인들께서도 지급 대상이 되는지, 빨리 지급받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면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쁜 생업으로 세무서를 방문할 시간이 없고, 사업장이 협소해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편하며, 세무사에 맡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며 “국세청은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준 청장은 “지난해 7월, 대통령님께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을 했고, 그에 따라 국세청은 2018년 8월 16일 국민경제의 토대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는 지금도 대통령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으로 중요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확인과 같은 세무검증을 일체 하지 않고 있고,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세금납부와 체납처분을 최대한 유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금년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20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세금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도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 뿐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은 자영업자도 영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낮을 경우 장려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국세청은 20대 청년층과 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해, 전국 473만 가구에 총 5조원 이상을 지급(자녀장려금 포함)했다”면서 “앞으로도 확대된 장려금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빈틈없는 신청안내와 맞춤형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원활히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담보 면제요건을 완화했다. 자금융통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를 신청하더라도 납세담보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세정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올해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였다”고 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같은 세정 지원 방안들이 여러분의 기대와 이곳 자갈치 시장의 실정에 비해 많이 부족할 수 있다”면서 “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맞춤형 세정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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