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된 증여의심자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여를 차입금으로 거짓 소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차입금 상당액 증여세 추징

□ 인적사항

○ 증여자: 장모 A
○ 수증자: 사위 B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 특수관계인간 금전 거래 없는 아파트 거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입금에 대한 증여혐의를 국세청에 통보 
○ 차입금(채권자A, 채무자B)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증여를 차입금으로 거짓 소명한 사실 확인
□ 조치사항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2]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 받으며 근저당 채무를 아들이 승계하였으나, 아버지가 부채 및 이자를 대신 상환한 사실을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확인

□ 인적사항

○ 증여자: 아버지 A
○ 수증자: 아들 B
○ 주  소: △△시

□ 주요 혐의내용

○ 아들 B는 아버지로 A로부터 금융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구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음
○ 금융부채에 대한 부채사후관리 결과, 승계한 부채 및 이자를 아버지 A가 상환한 사실이 확인됨
 - 부채를 대신 상환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함
□ 조치사항
○ 대신 상환한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3] 배우자와 시모로부터 받은 현금과 친인척으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

□ 인적사항

○ 증여자: A(배우자), C(시모)
○ 수증자: B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 특별한 소득이 없는 B는 아파트 분양권 및 상가 취득 등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 자금출처조사 결과, 배우자 A 및 시모 C로부터 ◌◌억 원을 현금수증하고, 형제 등 친인척으로부터 차용증없이 무상으로 자금 ◌◌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
□ 조치사항
○ 현금수증액 및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4] 초등학생이 조부(祖父)로부터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주식과 토지를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조부 A
○ 수증자: 초등학생 B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 초등학생 B는 ○○도 소재 임야를 부친 C와 함께 ◌억 원에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 조부(祖父)인 A는 손자 B(당시 11세)에게 주식 취득자금 ◌억 원, 손자 B와 아들 C가 공동으로 임야 취득시 취득자금 ◌억 원을 현금 증여한 사실을 확인함
□ 조치사항
○ 조부(祖父)로부터 현금 수증분 ◌억 원에 대해 손자에 대한 할증과세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5] 법인의 매입대금 및 인건비를 부풀려 유출한 법인자금과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편법 증여 받아 고가 아파트 취득

□ 인적사항

○ 증여자: 부친 A
○ 수증자: 법인대표자 B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 법인대표 B는 소득금액 대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
○ 조사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과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사업체까지 조사대상 확대
 - 법인의 매입대금을 부풀리고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그 자금을 법인대표가 유출하여 법인제세 탈루
□ 조치사항
○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및 가공경비계상에 따른 법인제세 ◌억 원 추징
 

[사례 6] 병원을 운영하면서 탈루한 소득으로 수십 채의 원룸과 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소득 신고 누락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         ○ 업  종 : 부동산/주택임대
□ 주요 적출내용

○ 병원을 운영하면서 탈루한 소득으로 원룸, 아파트 등 수십 채를 취득하여 임대하고,
- 임대료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 누락 
□ 조치사항
○ 소득금액 ◌◌억 원 적출하여 소득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7] 주택임대법인이 대표자 개인 비용을 법인 경비로 변칙 처리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탈루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              ○ 업  종 : 부동산/주택임대
□ 주요 적출내용

○ △△△는 다수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법인으로
- 대표자 개인적으로 사용한 여행 경비, 생활비 등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
-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하여 비자금으로 사용
□ 조치사항
○ 소득금액 ◌◌억원 적출하여 법인세 등 ◌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