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0.7.10 금 17:16

[원단칼럼] 2020년 새해, 미래를 위한 세제와 세정의 변화 기대할 수 없나?

박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l승인2020.01.01 08:15:0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2020년 경자년(庚子年), 그 첫 시작은 어떠한 희망을 품어볼 것인가?

▲ 박훈 교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 세수확보가 쉽지 않고 정부지출은 늘어 재정적자가 커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2019년에 충분히 들었고 이 부분은 걱정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제는 심리가 했던가? 부정적인 것 말고 힘나는 이야기는 없을까?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주요한 국정현안에 정치인의 이해득실 따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언론도 이러한 논의를 받아 머리기사를 채울 가능성도 많을 것이다. 이후 정국이 어찌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5년 단임제의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상 2022년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임기중반을 넘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당이 어느 정도 힘을 갖는지에 따라 헌법상 부여된 강력한 권리를 실제 행사할 수 있는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자재정을 계속하더라도 복지에 힘쓴다는 것을 2020년 예산안에서 밝힌바 있다.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어느 정도 책임져 준다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복지재원을 어찌 마련하려는가, 특정 그룹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려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닌가 비판이 있기는 하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을 넘는 상황이라는 것 말고 우리나라 전체의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참신한 아이디어는 없을까? 단순히 정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차원에서 세제와 세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은 없을까?

4차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미래 변화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세제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조세지출은 좀 늘 수 있지만 국가가 납세자와 미래를 위한 공동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은 어떠할까? 돈을 벌 때 세금만 국가가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실도 감수하더라도 무엇인가 먹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는 기업가에게 확실한 세제상 지원은 어떠한가? 이게 또 감세논쟁으로 번져서 돈 많은 사람, 갑질하는 기업 세금 깍아주려 한다는 것으로 논의가 흘러가면 이야기하나 마나한 이야기가 되버릴 것이다.

기업이 최근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가업승계 확대, 상속세 부담완화 더 나아가 폐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기업이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 기업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 대표주자로서 이야기하는 기업의 애로를 들어주는 자세만으로도 세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볼 단초가 주어질 수 있다.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기업이 원하는 왜 그러한 개정을 못하는지를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진일보된 소통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정부는 세수입 줄어드는 것 때문에 무조건 안 해 주려고 한다는 시각, 기업은 무조건 세금 깍아 달라는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는 시각에 갇혀만 있지 말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홍콩이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금융허브로서 자리를 제대로 잡는데 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하는 것은 부도덕적인 것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BEPS에 대한 논의가 미국의 대규모 IT 기업에 대한 유럽권의 과세강화 측면이 있었는데, 미국의 반발 등으로 대규모 시장을 가진 국가의 과세권 확대를 둘러싼 국제조세분야의 과세권 경쟁, 어찌 보면 세금전쟁으로 비화되는 것도 국제사회의 냉엄함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동북아 금융허브 이야기는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 세제로 모든 경제적인 것을 이끌어 갈 수 없지만 중요한 심리적 동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낮은 세금, 넓은 세원이라는 부분을 금융부분에서 실현하고 과세의 불확실성을 줄어주는 것이 금융분야의 경쟁력을 키우는 세제의 역할일 수 있다.

금융관련 부서의 금융분야 지원책으로서 다양한 세제방안 제시와 이러한 지원방안에 따른 세수감소에 따른 세제관련 부서의 부정적인 반응의 부처간의 평행선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변화에 빠르고 이를 극복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금융이 풀려야 부동산문제도 풀리고 경제도 풀리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관치금융이나 금융분야 퇴직자의 전관문제도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지만, 금융분야 때가 왔을 때 확실한 변화의 동인을 세제가 주어야 한다.

세정은 어떠한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납세지원을 확대하거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납세서비스 향상을 한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세금 내는 사람이 세금 내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제도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전자세정분야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납세자를 위해서 계속 맞춤식 무엇인가를 해 줄 것을 찾아가야 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탈세자에게는 엄중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의 두 가지 얼굴론이 세정개편시 자주 등장하는 논의의 기본틀이지만, 국세청의 납세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계속 아이디어를 내서 시도하여야 한다. 아이디어 하나 하나의 좋고 나쁨의 차원이 아닌, 세정의 납세자를 위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 퇴직 고위국세청 간부의 아이디어처럼, 병무청의 병무행정이 군대가기를 꺼리는 젊은이들에게 군대영장받고 군복무하는 단순한 것을, 미리 입영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특기를 지정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입영하는 것 등 병무행정의 다양성을 꾀하듯 세무행정도 납세자를 위해 다양한 세무행정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 국가의 주요한 세수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에 맞는 것이냐는 반대의견 등도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국민을 자기 세금을 제대로 낼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리라는 인내심을 과세관청은 가질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경우 국세청이 가장 신뢰받는 국가 기관이 된 것은 국민의 믿음이 그 기본이 되었고 순서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국세청이 국민을 먼저 믿어보는 것이 결국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는데 진짜로 낼 세금을 안 낼려고 탈세하는 경우, 재산이 있는 데도 재산을 빼돌리는 일부 납세자의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더라도 일단은 믿고 과세행정을 해 나가자는 이야기이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변화는 믿음과 실행에서 오는 것이기에 새해에 이야기를 꺼내 보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다시금 뚫고 갈 수 있는 제도의 변화에서 세제도 그 역할을 하고, 국민을 먼저 믿어봄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기관이 되는 다양한 방안 모색을 해 보았으면 한다. 2020년 새해, 복된 대한민국, 희망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어 본다. 세제와 세정분야에서도 연초라도 함께 희망을 가져보자.


박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sejungilbo)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정일보는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최신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4214)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공덕동) 제일빌딩 606호
대표전화:02) 6352-6331  |  팩스번호:02)6352-6333  |  이메일:sejungilbo@naver.com 
신문사업등록번호:서울,아02809  |  제호:세정일보  |  등록일자:2013.09.10  |  발행일자:2013.03.29  |  대표/편집인:서주영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임영옥
사업자등록번호:105-20-759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8-서울마포-1851호
Copyright © 세정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