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 세입예산의 1% 내외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발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세수펑크 사태가 현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19년도 세수 잠정 집계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측대로라면 2015년 이후 4년만의 세수결손인 셈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19년도 국세수입 실적은 예산안 대비 1% 안쪽의 결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9년 1~10월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3조원 줄어든 26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물론 여기에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전분 3조3000억원이 빠진 수치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2019년도 세입예산 목표치는 294조8000억원. 11~12월 두 달간 34조원을 더 거둬야하는데, 징세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에서도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 왔다.

10월까지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67조원, 법인세가 69조원, 부가가치세가 69조4000억원이었는데, 소득세 세수진도율은 83.4%, 법인세는 87.1%였고 부가가치세만 100.9%로 목표치를 달성했다.

전체 세수진도율은 88.3%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p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년보다 세금이 잘 걷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선언했기에 세금이 잘 걷히지 못하면 그에 따른 파장도 커진다. 계획된 재정지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기재부는 11월 개인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12월 종합부동산세 등에 희망을 걸고 있고, 국세청도 국세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납부에 의해 거둬들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쉽고 편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만큼 국세청 소관 세수는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그리고 근로장려세제의 확대로 정부가 지출해야할 나랏돈은 커져만 가는데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부진해 세금이 덜 걷히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계속되면서 수출실적이 부진을 겪다보면 결국 세입기반이 위축되면서 재정 건전성만 나빠질 뿐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세금이 모자라는 지금, 정부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증세’를 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필요한 재정지출을 세금이 아닌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경기활성화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내에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아니라 국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바로 역외탈세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다. 적절한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을 도모하는 움직임도 활성화되고 있고, 김현준 국세청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경제활동이 온라인상에서 활성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해 새로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있다. 다만 조사를 통한 세수확보는 얼마 되지 않고 조사건수를 줄이는 방침 하에서는 더욱 고강도로 진행되지 않겠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0년도 국세수입 총 전망치를 288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19년도 세입예산인 294조8000억원보다 6조원이나 적은 셈이다. 이는 법인들의 부진으로 인한 세수 급감을 이유로 꼽았다.

한편 국세청 세수뿐만 아니라 관세 등을 포함해 세목 간 주고받기가 끝나고 오류가 수정된 최종 `19년 세입 확정치는 올해 2월 초 재정동향을 통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