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대사관 직원 등에 임대하고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성  명: ○○○         ○ 업  종: 부동산/주택임대
○ 사업장: □□시
□ 주요 적출내용

○ ○○○는 다수의 고가주택을 보유하면서
- 외국 대사관 및 직원 사택 등으로 임대하고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
- 현금으로 수령하여 신고 누락한 월세 수입금액을 이용하여 해외여행 경비 등 호화․사치 생활에 사용
□ 조치사항
○ 신고누락된 주택임대수입 관련 소득세 00억 원 추징
 

[사례 2]  원룸형 주택 수십 채를 신축․임대하면서 친인척 명의로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성  명: ○○○         ○ 업  종: 부동산/주택임대
○ 사업장: □□시
□ 주요 적출내용

○ ○○○는 주택을 신축판매업과 임대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
- 대표자 본인과 가족 등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 원룸형 주택 수십 채를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청년 등에게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
□ 조치사항
○ 신고누락된 주택임대소득 관련 소득세 00억 원 추징
 

[사례 3]  허위로 친인척 등에게 급여 등 인건비 지급한 것으로 필요경비 계상하여 소득금액 축소신고

□ 인적사항
○ 성  명: ○○○ 외     ○ 업  종: 부동산/주택임대
○ 사업장: □□시
□ 주요 적출내용

○ 고소득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친인척 등 관계에 있는 국외 체류자와 사망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소득세 축소 신고
○ 손익계산서상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을 추출하여 소득세 신고내용을 검증한 결과,
- 전체 00명이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등의 관계자들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신고해 수년 간 소득세 탈루한 사실을 확인
□ 조치사항
 ○ 전체 00명에게서 허위 신고한 인건비 00억 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탈루한 소득세를 추징
 

[사례 4]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임대소득 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         ○ 업  종: 건설/주택신축판매
○ 소재지: □□시
□ 주요 확인내용

○ ○○○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완공 후 미분양 주택을 분양 시까지 임대하고, 임대소득은 신고누락
- 주택 보유자료를 분석하여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택임대소득 신고가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해 수입금액 검증을 실시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
□ 조치사항
○ 주택임대수입 누락 0억 원 확인하고 관련 소득세 추징

[사례 5] 관리비 등의 납부자 확인을 통해 임대소득 누락 적출

□ 인적사항
○ 성  명: ○○○            ○ 업  종: 부동산/주택임대
○ 소재지: □□시
□ 주요 확인내용

○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신고누락하였으나,
- 수입금액 검증과정에서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내역 등을 통한 거주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임대사실을 부인
-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청하자 납부사실을 해명하지 못하고 주택임대소득 신고누락 시인
□ 조치사항
○ 주택임대수입 누락 0억 원 확인하고 관련 소득세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