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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세] ‘합헌?’ 업무용 승용차 구입·유지 매입세액 공제

박영범 세무사l승인2020.01.10 08: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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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았으나, 앞으로 업무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되기 때문에 업무용 사용이 확실한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해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전용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규정을 2020년 1월 6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발생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의 금액을 1대당 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업무전용보험은 해당 과세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업무용으로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를 가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업무전용보험은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로 가입할 수 있는 ‘누구나 보험’과 달리 그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서 원천징수여부와 4대 보험가입 확인을 제출하고 사고 시에도 업무 사용 여부를 엄격히 따지는 등 업무 관련성 여부가 명확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 차량 한정) 등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승용차 매각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과세하고, 다만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등 자가공급의 경우에만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만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5. 12. 23. 2014헌바467 합헌)을 보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한 과세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제공되지 않는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화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승용자동차는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수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업무에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보다 직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고 업무용으로 취득한 승용자동차가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음으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용 용도를 하나하나 따져 과세하는 것은 과세 기술상 어려울 뿐 아니라 세무 행정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으로 업무 외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법률조항은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차량에 대해 매입 시에는 업무용인지 개인용인지 구분이 어렵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지만, 매각 시에는 업무용 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동일한 차량이라 할지라도 거래 대상으로서의 자동차가 매입 시와 매각 시에 반드시 조세법적으로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며 현행 세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 업무용 승용차의 손금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손금 조정을 하게 되었으며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서 과세 당국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업무용 여부를 쉽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적 활용이 10% 미만인 점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제를 인정하는 방법 등 업무용 전용보험과 운행일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합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박영범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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