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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보름’ 세무사법 개정안 여전히 법사위에…피해는 납세자 몫

유일지 기자l승인2020.01.15 08: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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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말까지 입법시한 넘겨…해당 조항 ‘효력 상실’
변호사 1만8천명 세무사 등록 않고도 세무대리 가능

국세청 홈택스 코드 못 받아 실질 세무대리 ‘불가능’
 

2020년이 된지 벌써 보름이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입법 시한이었던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입법공백사태가 왔고, 현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 속에 세무대리시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협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의 대상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세무사 자격증 및 등록증 신청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은 전담팀을 꾸려 회원들의 세무사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금지 조항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한내 입법을 마쳐야 하지만 국회가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관련 조항은 현재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헌재의 결정은 2003~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위헌(헌법불합치)이라고 결정을 내리면서다.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변호사 약 1만8000여명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고도 세무대리가 가능해졌다고 보지만, 세무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국세청 홈택스 코드를 부여받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세무대리등록부에 등록해야만 코드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 세무사법, 법사위 상정돼도 계류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조속한 입법처리 필요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지만,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고,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아야지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합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법개정이 완료되는데, 현재 법사위에 자동 상정되었으나 본회의로 회부되지 않으면서 기한없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난 9일과 10일 법사위가 열리면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상정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결국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회부 법안목록에 넣지 않으면서 법안은 여전히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국회법에서는 발의된 법안이 숙려 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상정이 되더라도 위원장과 간사간의 합의에 의해 상정되는 관행에 따라 처리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작성된 검토보고서 외에 그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 세무사법 통과하면, ‘1개월 실무교육’ 시행령 개정도 필요

한편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정부 측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조속한 처리를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개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1개월 실무교육에 대한 시행령 개정은 대부분의 자격사들이 실무교육을 두고 있는 만큼 유사입법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물론 이 부분은 기재위에서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다. 현재 변호사협회에서는 헌재 결정과 맞지 않는 개정안이므로 전면 허용을 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개정안 내용이 뒤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해 개정될 세무사법이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장기적으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법적 공백이 길어질수록 당장 법인세와 소득세 등 납세자들이 해야 하는 세금신고상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일지 기자  rainav@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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