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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주요 업종별 수입금액 탈루 사례

세정일보l승인2020.01.15 1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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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통한 의료업자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주요 신고누락 사항]
○ □□시 소재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업자로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고,
 -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진료비 관련 차트 부분은 삭제 후 수입금액 신고누락
 - 차명계좌를 통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이용하여 해외여행 경비 등 호화ㆍ사치 생활에 사용
[조치 결과]
○ 차명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사업장에 비치된 진료차트 및 신고내역과 대사하여
 - 수입금액 신고누락 △△억 원 적출하고 탈루된 소득세 추징


[사례 2] 명의위장을 통한 의료업 수입금액 분산 및 탈루

[주요 신고누락 사항]
○ □□□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다른 치과의사 명의로 전국에 동일한 상호의 치과의원 0개를 개설
 - 0개 명의위장 치과의원을 실제 운영하면서 명의위장을 통해 수년간 수입금액을 분산ㆍ신고누락
 - 수입금액 분산 등을 통해 신고누락한 금액을 이용하여 해외여행 경비 등 호화ㆍ사치 생활에 사용
[조치 결과]
○ 명의위장 치과의원의 실사업주 확인을 통해 수입금액 신고누락 △△억 원 적출하고 탈루된 소득세 추징

 

[사례 3] 입시전문학원의 현금 수입금액 신고누락

[주요 신고누락 사항]
○ □□시 소재 입시학원으로 유명강사(일명 일타강사) 영입을 통해 수강생 증가하고 있으나, 강사료 대비 수입금액 신고가 저조
 - 입시특강 및 방문 과외 수강료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 실제 강의를 하지 않는 강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필요경비 허위계상
 -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이용하여 해외여행 경비 등 호화ㆍ사치 생활에 사용
[조치 결과]
○ 입시특강 및 방문 과외 내역을 기록한 자료와 신고내역 대사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억 원 및 허위 인건비 △억 원 적출하고 탈루된 소득세 추징


[사례 4] 고가주택 및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누락

[주요 신고누락 사항]
○ 고가주택 밀집지역인 □□구 소재 고가 아파트 2채를 임대하고, 본인은 ◇◇도 소재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면서 다가구주택도 일부 임대
 - 최근 수년간 다른 소득 발생은 없고, 고가 아파트 등의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면서도 수입금액 전액 신고누락
[조치 결과]
○ 고가주택 보유 내역을 분석하여 무신고자를 주택임대 수입금액 검증대상자로 선정
 -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고가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억 원 적출하고 탈루된 소득세 추징


[사례 5] 렌탈하우스 중개회사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임대차 중개 자료를 수집하여 주택임대소득 탈루 적출

[주요 신고누락 사항]
○ □□시 소재 아파트 소유자 29명은 렌탈하우스 중개회사를 통해 인근 조선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내역 등을 통한 거주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조치 결과]
○ 렌탈하우스 중개회사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자료 33건을 수집 후 신고내역과 대사
 - 29명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억 원 적출하고 탈루된 소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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