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무조정실, ‘19년 정부업무평가결과 발표…정부혁신·정책소통은 ‘A’

국무조정실이 ‘19년도 정부업무평과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세청은 정부혁신과 정책소통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는 아쉬운 성적을 거두며 종합 성적 B등급을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총 631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배점 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 지시이행(±3)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종합한 결과 국세청은 종합 성적 B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업무평가에서 국세청은 가장 배점이 큰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고용률과 상용직 증가 등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타 기관에 밀려 B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A등급을 기록해 평균 성적을 끌어올렸다.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성과 창출을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얻어냈다.

특히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수제맥주 키트 제조회사에 주류 제조업 면허를 발급한 사례는 적극적 규제혁신 사례로 평가됐다.

한편 정부업무평가 43개 장·차관급 행정기관 중 농식품부만이 유일한 S등급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과 차단 및 농가소득 안정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4대 부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고 정책만족도도 우수한 결과 S등급이 부여됐다.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은 기관은 장관급 기관인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차관급 기관인 통계청, 방사청, 기상청, 원안위 등 8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등급과 부문별 실적·미흡사항, 100대 국정과제별 실적·미흡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며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보완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도 평가에서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야별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