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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 다주택자, 부동산 팔았을까

세정일보 정치팀l승인2020.01.16 09: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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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서울청장‧한재연 대전청장, 마포‧강남 등에 다주택

다주택 고위직 "주택 팔 계획 없어…지침 내려오면 팔 것"

지난해 정부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겠다고 밝힌 만큼 ‘부동산’ 문제는 국가적인 최고 관심사 중 하나다.

특히 청와대는 수도권 안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하는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에 참여한다면 다른 정부부처의 고위직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국세청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과연 주택을 정리했을까.

국세청 고위직 중 재산공개가 되는 인물은 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지방국세청장 7명 등 총 9명이다. 지난해 지방청장들이 명예퇴직하고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고위직 인사로 인해 15일 현재 재직 중인 고위직은 총 6명이다.
 

이들 6명의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와 성남 분당에 아파트 총 두 채가 있었지만 지난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분당 소재의 아파트를 판매해 1주택자가 됐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전세로 지내고 있어 무주택자이며, 권순박 대구청장은 은평구 뉴타운에 상림마을 아파트를, 박석현 광주청장과 이동신 부산청장은 서초구의 신반포한신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이다.

다주택자인 김명준 서울청장의 경우 마포 공덕에 있는 마포현대아파트와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까지 두 채를 보유 중이며, 한재연 대전청장의 경우 강남구 대치동의 미도아파트와 은마아파트를 갖고 있다. 마포와 강남 모두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세정일보 취재결과 이들 두 청장은 현재까지 주택을 처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지침이 내려온다면 지침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주택을 보유한 청장들의 재산 처분 여부는 개인 사생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고, 정부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도 없다고 전했다. 또한 직원들 역시 “청장의 주택보유 여부를 알아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공직사회에 울리는 메시지는 크지 않은 모양새였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지침이 내려온다면 처분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세정일보 정치팀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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