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0.1.29 수 14:32

행안부, 2조3천억 원 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

김승현 기자l승인2020.01.16 13:10:5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지난 9일 지방세특례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산업단지 입주 기업·신혼부부 최초 취득 주택·친환경 자동차 등 감면 연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 해 2조3000억 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이에따라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과 신혼부부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및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작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약 2조3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연장·신설·종료)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당초 올해 초 시행 예정인 법안이었으나 지난 9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설계됐다.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기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기존 수준(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75%,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37.5%)대로 연장된다.

미래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도 10%p 추가 감면된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50%)이 1년 더 연장되며,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자 전기·수소 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연장된다.

다만 과세형평성과 담세력 등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부(LH가 제3자 공급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20% 감면 등)는 종료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해 감면기준에 고용인원 요건을 신설했고,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액 요건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완화했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공동명의 대상을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해 사회 취약계층의 납세편의를 제고했다.

기업들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주말 제외 6일 추계) 전국적으로 총 734건, 30억 원 규모의 감면 신청이 지자체에 접수됐으나, 법 개정이 되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지 못해왔다.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이 3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로원이나 아동복지시설과 같은 사회복지법인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취득, 전기자동차 구매 등에 따른 감면 신청도 있었다.

정부는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국회와 법 적용시기를 협의했고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도록 법 부칙이 개정·의결됐다. 법이 시행돼 지방세 감면이 소급 적용되면 납세자는 올해 초부터 법 시행 전까지 이미 납부한 감면세액에 대해 환급이자(연 2.1%)를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 많아 조속한 입법이 필요했는데, 법안이 의결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을 못 받게 되는 납세자의 수가 증가하고 국민 불편이 예상됐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소돼 지방세 감면이 1월 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정일보는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최신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4214)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공덕동) 제일빌딩 606호
대표전화:02) 6352-6331  |  팩스번호:02)6352-6333  |  이메일:sejungilbo@naver.com 
신문사업등록번호:서울,아02809  |  제호:세정일보  |  등록일자:2013.09.10  |  발행일자:2013.03.29  |  대표/편집인:서주영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임영옥
사업자등록번호:105-20-759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8-서울마포-1851호
Copyright © 세정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