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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포트]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 vs 4국장 파워…누가 더 세나?

유일지 기자l승인2020.01.23 08: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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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있어 기획재정부의 외청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4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불린다. 국세청의 손짓과 발짓 하나에 재계는 숨을 죽이고, 대통령의 칼로 쓰이는 경우도 존재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권력의 중심에 서있던 적도 있다.

이렇듯 국세청 세무조사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지되고 있는데, 특히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지역에 있는 굵직한 대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의 조사국은 예전부터 그 명성이 자자했다.

그중에서도 서울청 조사1국은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4~5년 주기)를 담당하고 있고, 서울청 조사4국은 특별조사국으로 불리는 것처럼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했기에 두 조사국장들은 그야말로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면 수십, 수백억의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포탈죄’로 검찰에 고발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의 하명을 받고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서울청 조사4국은 정권이 바뀌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하는 역칼날로도 쓰이는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초대 서울청 조사4국장인 임광현 국장이 서울청 조사1국장을 거쳐 현재 본청 조사국장까지 역임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서울청 조사1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1급)으로 승진, 현재는 국세청 차장으로 임명돼 국세청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섰다.

이렇듯 국세청 내에서도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과 4국장의 ‘파워’는 대단하다. 이들 중 누가 더 파워맨일까? 우문을 던지면서 세정일보가 역대 이들 두 조사국장들의 이력을 살펴봤다.

세정일보가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서울청 조사1국과 4국장을 역임하고 퇴직한 인물들을 조사해본 결과, 조사1국장은 15명 중 3명(20%)이 국세청장까지 올라섰고, 조사4국장은 12명 중 3명(25%)이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는 영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만 따지면 대통령의 하명을 받고 일한다는 서울청 조사4국장이 국세청장으로 승진할 확률이 조사1국장보다 5%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 이는 임환수 전 국세청장의 경우와 같이 서울청 조사1국장 이후 조사4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중복되는 경우도 포함한 수치다.

또한 이들 역대 조사국장들의 마지막 퇴직 당시 직급을 살펴보면, 서울청 조사1국장을 역임한 이들은 1급으로 퇴직한 경우가 7명(47%), 2급으로 퇴직한 경우가 5명(33%), 정무직(국세청장) 3명(20%)으로 집계됐으며, 서울청 조사4국장을 역임한 이들은 1급으로 퇴직한 경우가 5명(42%), 2급으로 퇴직한 경우가 4명(33%), 정무직 3명(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살펴보면 서울청 조사4국장을 지낸 이들이 국세청장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1급까지 승진하고 퇴직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청 조사4국장이 한발 앞서 있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현재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은 전북 정읍 출신의 송바우 국장(행시38회)이 최근 임명됐고, 조사4국장은 경남 진주 출신의 김동일 국장(행시38회)이 작년 7월부터 맡아오고 있다.


유일지 기자  rainav@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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