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세수확보를 2019년 예산인 284조4000억원과 큰 차이 없는 수준에서 확보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2020년 예산은 2조2000억원이 줄어든 282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29일 국세청은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산거래 감소 등 경제적 요인과 장려금의 확대지급, 증권거래세 인하 등 제도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입여건이 좋지 않았으나,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 신고 지원을 통해 소관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통합 제공하고, 미리채움·모두채움의 확대,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도입 등의 간편 서비스를 확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019년보다 2조2000억원 감소한 282조2000억원으로 총 수입의 58.6%, 전체 총 국세의 96.6%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소관예산을 전년보다 2조원 가량 감소한 이유에 대해 주력 제조업인 반도체 등의 업황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 개선이 예상되나, 미·중 무역협상 향방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세입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불편함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자발적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누락·탈루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체납행위 근절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초부터 경제동향 등 세수에 미치는 변동요인을 상시 분석·점검하고 세수진행 상황변화에 대응해 면밀하게 세수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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