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가주택 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를 전수검증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올해도 고액자산가들의 자금출처 검증이 늘어날 전망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자산가의 재산변동상황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자금출처 검증건수가 2017년 614건에서 2018년 2098건, 2019년 2213건으로 최근 3년 사이 260%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 탈세행위를 끝까지 추적·과세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며, 고액차입을 통한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부채상환 전 과정을 철저하게 사후관리하고,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도 국세청은 검증대상 고액자산가의 범위를 넓히고, 소액 변칙증여에 대한 세무서 검증을 활성화하는 등 검증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편법 증여에 빈틈없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액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보유한 연소자 등에 대해서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전체 자료를 수집·활용하고, 금융재산 조회시스템 등을 마련해 상속세 조사 기준도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관서장회의를 통해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고의적 탈세행위를 엄단하는데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각급 관서장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