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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의 종교단체 지하주차장 세금부과, 면적 비율로 안분해야”

유일지 기자l승인2020.02.06 1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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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유철형 변호사, “종교단체 소유의 공용면적 부과기준 선례적 판결”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건물 주차장에 일부 주차료를 받는 경우, 다른 공용면적과 마찬가지로 종교 용도의 전용면적과 그 외 용도의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취득세와 제산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는 지난달 23일 종교단체의 지하주차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은 다른 공용면적과 마찬가지로 종교 용도의 전용면적과 종교 외 용도의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그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에 따르면 서울대교구는 한국 천주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명동성당이 위치한 교구로서, 2014년 8월 신관건축물을 신축했다.

당시 신축건축물 중 서울대교구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았으며, 나머지 커피점, 편의점, 식당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서 임대료를 받는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종교용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는 면적에 비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서울시 중구청은 2017년 8월경, 서울대교구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부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과 관련해 면제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했다. 이에 태평양은 서울대교구가 제기한 취득세 및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서울대교구를 대리해 승소했다.

즉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건물의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 중 일부에 대해 주차료를 받는 경우, 주차장 면적 전부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따라서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등 주차장을 보유한 모든 비영리법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송이었다.

해당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 조세그룹 유철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관련법령에 따라 감면받은 단체의 공용면적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부과기준을 분명히 밝힌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적 의미를 가지는 판결로서 향후 과세실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송과정에서 태평양은 주차장 외 공용면적 부분에 대한 과세현황, 한국 천주교의 성지라 할 수 있는 명동성당의 위상에 비추어 주차료를 전부 무료로 할 경우에 오히려 종교단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유일지 기자  salix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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