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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세무조사 운영방향-③] 역외탈세와의 전쟁은 계속된다

유일지 기자l승인2020.02.11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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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도입된 다양한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 도입, 해외부동산 매년 신고의무 부여, 역외탈세 입증책임 전환 등 법령개정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최근 열린 전국 관서장회의에서도 밝혔듯, 올해에는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비거주자 위장을 통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등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역외탈세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인데, 조사과정에서 정보교환 요청뿐만 아니라 금융정보자동교환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정보활용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에도 역외탈세 조사에 집중해왔다.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고, 지난해에는 1조3376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실적을 올렸다. 특히, 신종 역외탈세 행위에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현 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 역외탈세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273건)해 현재까지 208건을 종결, 총 1조573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특히, 국내외 정보망을 활용해 중견기업·자산가들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국세청은 작년 국제조세 분야의 세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과세체계가 바뀐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과세에 활용하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상의 허점 등의 법령개정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을 각급 관서장에게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탈세제보를 접수받은 건수는 전년보다 10.5%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2만300건이었던 탈세제보건수는 2019년 2만2400건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과세활용 건수 및 추징세액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사용근절을 위해 우편물 외에 카카오톡 등과 같은 모바일 안내로 홍보를 확대하고, 상반기 중 차명계좌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을 개발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유일지 기자  salix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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