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월호, 총세입·세출 마감결과 발표

법인세 예상보다 7.1조원 덜걷혀…부동산 거래량 줄며 양도세도 감소
 

지난 한 해동안 걷힌 세금이 총 29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가 세운 예산치보다 1조3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나면서 2015년 이후 4년만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 및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연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1000억 원 감소한 293조5000억 원이며 세수진도율은 99.5%다.

지난해에는 법인세수가 많이 걷히지 못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72조2000억원이 들어왔는데, 당초 목표했던 예산 79조3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이나 모자랐다. 진도율은 91.1%를 기록했다. 정부는 2019년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2018년 상반기에는 87조5000억원에서 2019년 상반기에 55조1000억원으로 37.1%가 감소했다.

이외에 소득세는 83조6000억원(진도율 104%), 부가가치세 70조8000억원(진도율 103%)이 걷혔다. 정부는 소득세의 경우 취업자수가 30만명이 증가했으나 근로장려금 등 장려세제 확대로 가구에 3조8000억원이 지급됐고, 부가가치세는 민간의 소비가 증가했으나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는 등 복합적이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전년보다 1조9000억원이 감소한 16조1000억원이 걷혔다. 주택매매량은 2018년 85만6000호에서 2019년 80만5000호로 6%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로 인해 14조6000억원(진도율 98.6%)이 걷혔고, 관세 는 수입액 감소 등으로 7조9000억원(진도율 87%)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2조67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8조원이 더 걷히면서 4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에서 85%로 인상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019년 집행실적은 301조6000억원으로 연간계획 292조9000억원 대비 9조7000억원(3.3%p) 초과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12월 말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취합·분석을 거쳐 국가결산 발표 시(4월 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9년 세입정확성이 제고됐다고 밝혔다. 국세 예산대비 오차율이 마이너스 0.5%로 2002년 이후 1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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