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0.7.10 금 17:16

[만평] 납세자가 원하는 길

김석민 충북법무사회장l승인2020.02.13 08:48:3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을 허용하지 않는 등 세무대리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면서 변협은 “세무시장 독점 철폐, 국민선택권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조세소송, 소액대리, 특허소송을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은 국민 선택권의 침해 하는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 공화국을 사법·입법·행정을 독점하고 있는 직업이 변호사다. 이 폐단을 철폐할 것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본다.


김석민 충북법무사회장  (sejungilbo)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정일보는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최신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4214)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공덕동) 제일빌딩 606호
대표전화:02) 6352-6331  |  팩스번호:02)6352-6333  |  이메일:sejungilbo@naver.com 
신문사업등록번호:서울,아02809  |  제호:세정일보  |  등록일자:2013.09.10  |  발행일자:2013.03.29  |  대표/편집인:서주영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임영옥
사업자등록번호:105-20-759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8-서울마포-1851호
Copyright © 세정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