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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국세청에 적발된 부동산 편법 취득 ‘여러 가지 수법들’

세정일보l승인2020.02.13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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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해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송금받은 자금으로 자녀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아버지 A
○ 수증자: 자녀 B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 소득발생 이력 등으로 보아 자금원이 부족한 30대가 아파트 2채 등 고가의 부동산을 수차례 취득하였기에 조사대상 선정
○ 아버지가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일명 환치기업자를 통해 국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현금을 증여하여 자녀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
□ 조치사항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하고, 관계기관 통보

[사례 2] 부친이 자녀가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전세금과의 차액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전세자금 편법증여

□ 인적사항

○ 증여자: 부친 A
○ 수증자: 자녀 B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 특별한 소득이 없는 B가 고가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 자산가인 부모의 전세자금 증여 혐의로 조사 선정
○ 자금출처조사 결과, 부친 A가 본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녀 B의 명의로 매수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만 수취
- 부친이 전세자금을 자녀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확인
□ 조치사항
○ 전세보증금 ◌억 원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3] 초등학생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 등으로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 신고 누락

□ 인적사항

○ 증여자: 할아버지 A, 아버지 C
○ 수증자: B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 초등학생(7세) B가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아버지와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금원이 부족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 B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세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

□ 조치사항
○ 아버지로부터 수증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4]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30대가 부모와 조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

□ 인적사항
○ 증여자: 할머니 A, 아버지 C
○ 수증자: B
○ 주  소: △△시

□ 주요 혐의내용

○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30대가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갭투자)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
○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 취득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수증 받은 현금으로 조달하였음을 확인

□ 조치사항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억 원을 추징하고, 거액의 전세보증금은 부채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

[사례 5]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자 본인 및 배우자 공동 명의로 고가주택 취득

□ 인적사항

○ 증여자: 대표자 A
○ 수증자: 배우자 B
○ 주  소: ◎◎시

□ 주요 조사내용

○ 법인 대표자 및 그 배우자가 공동 취득한 고가의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배우자에 증여 후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

□ 조치사항
○ 법인의 가지급금 미계상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6] 사주가 단독 운영하던 병원을 다수의 소속 의사 명의로 공동사업자 등록하여 소득금액을 분산·축소신고하고 명의신탁 임대법인을 통해 병원에 부동산을 저가 임대토록 하여 이익을 분여 

□ 인적사항
○ 상  호 : ㈜◇◇◇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주요 적출내용

○ 사주 ◎◎◎는 단독으로 운영해오던 □□병원이 개업 당시에 비해 수입금액이 현저히 증가하자 세부담 축소 목적으로
- □□병원 소속 의사(페이닥터) 7명 명의를 빌려 소득금액을 분산·축소신고
- 또한, 사주 ◎◎◎은 페이닥터 7명에게 ㈜◇◇◇ 外 1개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同 법인들을 통해 □□병원에 부동산을 저가 임대하여 이익을 분여

□ 조치사항
○ 저가임대에 대한 매출누락 법인세, 소득세 ◌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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