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0.2.21 금 09:00

‘세무사 실무교육’ 일몰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된다

유일지 기자l승인2020.02.13 10:45:3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기획재정부, 세무사법 및 관세사법 시행규칙 개정

관세법인 등록신청 규제타당성 재검토 삭제도 포함

세무사 실무교육과 관세법인 등록 신청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일몰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및 관세사법 시행규칭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4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매3년마다 이루어지는 세무사의 실무교육 규제 타당성 재검토를 삭제하고, 관세법인 등록 신청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 조항도 삭제한다. 적용시기는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간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2월13일자 전자관보 캡처]

유일지 기자  salixy@daum.net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정일보는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최신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4214)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공덕동) 제일빌딩 606호
대표전화:02) 6352-6331  |  팩스번호:02)6352-6333  |  이메일:sejungilbo@naver.com 
신문사업등록번호:서울,아02809  |  제호:세정일보  |  등록일자:2013.09.10  |  발행일자:2013.03.29  |  대표/편집인:서주영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임영옥
사업자등록번호:105-20-759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8-서울마포-1851호
Copyright © 세정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