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고소득 전문직
* 명의위장 소득분산, 차명계좌 이용, 이중계약서 작성·조작 등 ‘탈세 백화점’을 방불케 한 변호사

□ 조사 내용

○ 변호사 ○○○은 고액의 대형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 등 수수료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전에 치밀한 탈세 계획을 수립하였음
- 우선, 지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등 백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사무장 명의의 유령 컨설팅업체를 설립하여 거짓으로 비용 수십억원을 계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금액 축소
- 이 과정에서, 성공보수금을 절반으로 축소·조작하는 허위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승소 대가에 대한 수수료 정산·입증표도 허위로 작성하였음
- 또한, 친인척·직원 명의를 도용하여 차명계좌 수십개를 개설하고 수수료 등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면 차명계좌로 5백～1천만원씩 쪼개서 송금한 후 이를 즉시 현금화하여 빼돌린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함

□ 조사 결과

⇒ 탈루소득 ○○○억원 적출, 소득세 등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고발

[사례 2] 고소득 전문직
* 다수의 고위직 출신 전관을 영입하여 수입금액이 커지자 차명계좌, 허위 용역수수료를 이용하여 탈세

□ 조사 내용

○ ○○○은 특허출원을 전문으로 법률상담,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업체로 고위직 전관 출신을 영입하여 외형이 커지자 차명계좌, 허위 용역수수료를 이용하여 탈세
- 거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로부터 해외에서 외화로 수수료를 수령하면서 다수의 타인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수료 수십억원을 신고 누락
- 주거래처 대표자에게 리베이트 형식으로 거래금액의 30% 정도를 지급하면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부당 경비 처리
- 고위직 출신 전관 등에게 실제 제공받은 용역 대가를 초과하여 수억원의 고문료 추가 지급
- 대표자 일가는 탈루한 소득으로 강남 일대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 조사 결과
⇒ 수입금액 ○○억원 적출, 소득세 등 ○○억원 추징
 

[사례 3] 고액입시(입시컨설팅)
* 개인별 맞춤형 입시전략을 세워주고 대학 입학 때까지 입시컨설팅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 조사 내용

○ ○○○는 강남 일대에서 입시컨설팅 및 관련 서적 출판 등을 하는 업체로
○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출신의 맞춤형 컨설턴트를 영입, 대학 입학 때까지 개인별 입시전략을 세워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고액과외 알선 등 전반적인 입시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
○ 기본 컨설팅료 수백만원～수천만원과 목표대학‧희망학과 합격 시 성공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철저히 재력이 충분한 학부모 대상으로 비밀리에 운영
○ 입시컨설팅 수수료는 종업원 등 관련인 수십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

□ 조사 결과
⇒ 수입금액 누락 등 ○○억원 적출, 법인세 등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고발
 

[사례 4] 고액입시(고액입시학원)
* 입시철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소수정예 고액 논술 및 면접특강을 유도하고 수강료를 대표자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 조사 내용

○ ○○○는 강남 대형 학원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유명 논술강사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본인이 논술전문 학원을 설립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다수의 지점을 운영 중
○ 소위 ‘SKY’와 인서울 상위 대학별 10명 미만 소수정예(1회 약 1백만원, 강좌당 4∼8회) 고액 논술 및 1:1 면접특강 강좌를 개설, 입시철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였으며,
- 수강 사실 노출을 기피하는 학부모들에게 친인척 상담실장 명의 수개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입금받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
○ 또한 본인의 급여를 소속 강사 대비 50% 수준으로 신고하고 강사들에게 허위로 연구비를 지급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회수하거나, 허위 용역비를 계상하여 불법비자금 조성

□ 조사 결과
⇒ 수입금액 누락 등 ○○억원 적출, 소득세 등 ○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억원 처분
 

[사례 5] 사무장 병원
* 불법으로 설립한 의료재단을 통해 다수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 부당수령 및 세금 탈루

□ 조사 내용

○ 사주 ○○○는 지역에서 많은 공공활동을 하며 인지도를 쌓은 유명 인사로 다수의 사무장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함
- 의사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10여 년 동안 수백억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명의로 고가 외제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
- 탈루한 소득으로 자녀 유학, 해외여행경비 등에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 영위

□ 조사 결과
⇒ 수입금액 ○○억원 적출, 법인세 ○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