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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김승현 기자l승인2020.02.18 16: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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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규제애로 개선안, 직접 제안해 주세요”

내달 19까지 신산업‧국민복지‧일상생활취‧취업·일자리 등 5개 분야 추진

행정안전부가 생활 속 불편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은 2월 19일(수)부터 내달 19일(목)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은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공모 분야에 미래 유망사업인 ‘신산업’ 규제개선을 추가해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지역의 신성장동력 구축에 기여하고, 기존 산업의 규제부담도 병행 해소해 신·구 산업의 상생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국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등기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또는 전자우편(k3113@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복지·소상공인·제조업·신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이후 10월에는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의 심사기준을 통해 최우수 1명(50만 원), 우수 3명(각 30만 원), 장려 16명(각 10만 원)의 행정안전부 장관상 및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규제 공모전은 국민들의 생생하고 절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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