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서울청장 “세원변화 동향과 탈루수법 진화양상 실태파악 필요”
 

서울지방국세청이 현금수입업종이나 민생침해 업종 등에 대한 탈루정보를 분기별로 1건씩 찾는다. 고질적으로 누수･탈루되는 세원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명준)은 최근 2020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세원관리 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정보 수집 전담반을 구성키로 했다.

서울청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신종 세원이 지속 출현하고, 계속해서 누수･탈루되는 세원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서에 ‘현장정보수집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는데, 세무서 세원관리 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해 소관과장 책임 하에 운영키로 했다.

올해 들어 서울청은 부가, 소득, 재산, 법인 분야별 470명으로 이루어진 123개 반을 구성했고, 이들은 현금수입･민생침해･거래질서문란 업종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정보를 수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청이 분기별로 1건씩 세원동향정보와 개별업체 탈루정보를 수집해 제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23개 반이 분기별로 한 업체의 탈루정보를 수집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476건의 탈루정보가 수집될 전망이다.

이렇게 수집된 현장정보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서울청은 밝혔다.

이와 관련 김명준 서울청장은 “글로벌 경제가 심화되고 4차산업혁명의 영향이 확산되는 최근의 세정환경 변화 속에서 국세청 본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세원의 변화 동향과 탈루수법의 진화 양상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적시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질의 우수정보를 수집한 제출자는 인사에도 반영하는 등 성과포상도 함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