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을 추적하면서 국정원 공작금을 미국 국세청 요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의 사건을 형사4부의 폐부에 따라 형사9부로 재배당했다. 형사9부는 아직까지 다음 재판일정을 잡지 않았다.

당초 박 전 차장의 항소심 선고는 1월말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박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현직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면서 선고가 연기돼 항소심이 재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고법 부장판사 사무분담을 확정하면서 형사4부 등 6개 재판부를 폐부했고, 박 전 차장 사건은 형사9부로 재배당, 기일을 새롭게 잡고 심리를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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