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면서 세계증시가 공포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우리기업들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상황이다.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내기위해 추경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경제단체들 역시 정부에 ‘지원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2011년부터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다.

폐지되기 전까지 이 제도로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세액은 2조2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은 2700억원 가량이었다. 대부분의 혜택이 대기업에 쏠렸다.

당시 이 제도의 폐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80~90% 조세지원을 대기업이 독식하고, 기업의 투자행동은 단 3~10%의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실익없는 수십 배의 투자와 고용을 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어서 즉 임투세액공제는 거의 투자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공인된 이론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면서 세제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런 제도를 코로나 사태로 부활하자고 한다. 물론 3년간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임시라는 말이 붙어 시행되었음에도 거의 20년가량 지속되었던 전례에 따르면 제도가 부활된다면 3년이후 폐지된다는 것을 장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제도가 전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정확하게는 고용증대가 수반된 설비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7%) 적용으로 전환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 다시 임투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한다면 이중공제가 된다. 말 그대로 또 하나의 ‘포퓰리즘’정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