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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숫돌] '51조원' 재난기본소득…‘미친 짓’이다

서주영 편집인l승인2020.03.19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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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주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총액은 51조원이다. ‘현금살포로써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논리의 대결이 뜨겁다.

먼저 기본소득을 주자는 쪽은 기본소득을 주면 그것이 소비로 연결되고 이어 생산과 투자가 살아나 경기가 좋아지는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어째 처절하게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복사판 같다. 노동의 강도보다는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월급이 늘어나고 늘어난 월급만큼 소비가 이어져 생산과 투자로 연결될 것이라는 어설픈 정책 말이다.

기술과 자본이 없는 노동자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무기인 노동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다. 이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만 올리면 소득이 주도되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황당한 그 정책 말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가까운 일본에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한 적이 있다. 일본인들은 이 돈을 소비하는 대신 저축을 해버렸다. 결과는 정책 실패였다. 대한민국인은 일본인과 다르다고? 천만에 돈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소득이라는 개념이라고 볼 때 준다면 정기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도 맞지 않다. 어쩌다 한번 주겠다는 것은 구호기금이나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세금을 무차별적으로 현금 살포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욕을 먹기도했던 생활필수품 50개 품목 특별관리 지시처럼 이들 생활필수품을 50%로 공급하는 방법 같은 것을 찾아보는 게 낫다. 당시 일부 마트 등에서는 여러 가지 생필품을 실제로 50%싸게 판매하기도 했다. 생필품이 팔리면 그 제품에 대한 관련 세금도 팔린 만큼 걷히게 된다. 지원액이 저절로 세금으로 환수되는 이치다.

차라리 그 돈 51조원이 있다면 집 없는 서민들에게 1억짜리 집을 공짜로 지어주는 게 낫다. 무려 51만 채다.


서주영 편집인  sejung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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