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지원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며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최경환 의원

31일 민생당 최경환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자금 대출지원을 하고 있으나, 신청 후 대출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대출신청을 한 후 심사기간이 두 달 가까이 걸리다보니 긴급 상황을 넘기기 위한 카드론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고금리 대출을 쓸 경우 대출심사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줄어들거나 추가 대출이 안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경환 의원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급여와 업장 관리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급한 마음에 빠르고 대출이 간편한 고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이런 소상공인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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